[규제혁파 심포지엄 현장중계(4)]
김동열 "불투명한 규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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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 현실을 되짚었다.

29일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뉴데일리경제가 주최한 '선진경제의 초석, 규제혁파 심포지엄'에서 김 실장은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실장은 우리나라 규제에 대해 "특정한 행정 목적 위해서 국민들의 권한 제약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것"라고 정의한 후 "불투명한 규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규제'를 경제적·사회적 규제로 분류하고 규제가 많기로 알려진 부처,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세월호 관련해서도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그렇다는 의견이 있는데 해수부 규제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라며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잘못된 방향이었거나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09년 이후 규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12년(807건) 대비 380건으로 줄었음을 보여줬다.

우리나라 규제수준은 아직까지는 OECD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OECD가 발표한 상품규제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이스라엘에 이어 2번째로 규제가 강한 나라로 꼽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규제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실장은 규제 증가에 대해  "그래도 좋은 측면은 주된 규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부담이 큰 규제가 미미한 감소추세를 보였고 경제적 규제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다"며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성격상 좋은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제의 강도가 사회적·행정적 규제에 비해 강도가 높았다. 또한 중앙규제에 비해 지방규제의 양이 많다는 것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