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EU 불법어업국 지정 여부 '오리무중'

우리나라를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점검한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는 등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엔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UU 국가 지정을 앞두고 실사를 위해 8일 방한한 EU 수산총국 조사단이 이날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길에 오른다.

EU 실사단은 지난 9일 수출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는 조업감시센터(FMC)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10~11일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해수부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IUU 어업 제재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은 물론 감시·감독·통제(MCS) 시스템, 어획증명서 발급 시스템, 서아프리카 조업선의 IUU 어업 통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실사단은 지난달 손재학 해수부 차관의 EU 방문 등 한국 정부와 대화채널이 구축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올 3월 불법원양어선을 감시·감독할 FMC가 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들어 보완할 사항들도 함께 제시했다.

실사단은 △수산물 운반선 관리 강화 △어획량 등 조업실적에 대한 전자보고체계 도입 △독립적인 참관인 운용 등을 요청했다.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축한 EU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한편 EU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IUU 근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사단은 12일 귀국해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9월께 불법조업국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