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지 검토 우선"
"요금경쟁 활성화 위해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할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가제의 장단점 및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올리거나, 나머지 사업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때문에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미래부는 "인가제가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존폐 문제를 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요금 인하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음에도 요금경쟁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요금은 이통3사 모두 비슷하다. 한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다른 사업자 역시 비슷한 요금을 출시하면서 제대로 된 요금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미래부는 "인가제 개선 외에도 요금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및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