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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중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3분기말 현재 한은 자금순환동향상의 가계부채는 2분기 말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한 126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1469조원)의 86%에 달한다.
3분기 증가액은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던 2002년 3분기(28조원) 이후 가장 크다. 전년동기(1195조원) 대비로는 5.9%(70조3000억원) 늘었다.이에 비해 국민총소득(GNI)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에 그쳤고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3.7%만 늘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분기 말의 161.1%에서 163.1%로 상승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작년 8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크다.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1% 증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으며 증가폭(22.6%포인트)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벌써 2.4%포인트 상승했다"며 "부동산부양책과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