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국회 메르스法
경제살리기는 '뒷전'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는 이른바 '세월호 방지법'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누가 더 안전을 지키는 지 경쟁하 듯 법안을 찍어냈다. 실효성은 나중의 문제였다.

1년 여가 지난 현재 국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지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도 실효성은 뒷전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초동 대응을 질타하는 성격의 의료법 개정안이 가장 많고, 어린이집 휴업 때 유급 돌봄 휴가를 주자는 법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 아! 메르스…우후죽순 쏟아지는 法  

최근 발의된 메르스 방지법은 7건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상 200개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해 감염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시도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내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고 감염병으로 인한 휴교 때 부모가 유급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김성태, 유의동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관리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메르스 방지법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6월 국회에서 빛을 볼 지는 미지수다. 일찍이 국회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주소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상임위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했다. 개정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및 섬 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렇다 할 심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길정우 의원의 법안은 백신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 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위기 상황만 터지면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쏟아진다"면서 "한꺼번에 우르르 나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금리 1.50%로 인하, 국회는 추경 편성할까

문제는 국회가 '메르스' 전염병 관련 입법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메르스가 몰고온 경제 파급효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제가 고꾸라지는 속도나 파급력은 세월호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당장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 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낮췄다.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당장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는 게 먼저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시작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추경 편성) 제안이 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같은 당 김무성 대표는 "과하다 싶은 정도의 경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책당국은 메르스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 대응 속도에 타이밍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폭을 맞추고 있다. 최 부총리는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추경 편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2013년 이후 2년 만이다.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7% 수준인 15~20조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도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를 들어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다른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