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원격의료가 국내에서는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상하이 쉐라톤 호텔에서 진행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서울 성모병원과 상해교통대학 부속 류진병원 간 원격의료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모델 구축과 사업화를 공동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가천 길병원과 페루 까예따노헤레디아 병원 간 양해각서(MOU), 한양대병원과 브라질 상파울루병원간 MOU 체결에 이은 원격의료의 세번째 해외진출 사례로 꼽힌다.
이번 협약에서는 ▲공동임상연구 및 산업화 촉진 ▲원격의료서비스 공동개발 및 기업과 연계한 사업화 추진 ▲서울성모병원이 개발하는 의료정보시스템 등 IT 기술 공유 및 활용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5명에 불과할 정도로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의료자원이 도시지역에 편중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건강사업을 미래 혁신사업으로 보고 원격진료 및 수술, 원격의료 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2014년 5000억원 규모인 중국의 모바일헬스케어(mHealth) 시장은 2017년 약 2조30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에 기반한 한국 원격의료 시스템의 중국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내 원격진료 수출은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원격의료가 막혀있다.
정부는 지난 4월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야당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를 동일선상에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개원 의사들이 힘들어진다는 논리인데 어느 시골 도서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잠깐 진료를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서 "만성질환자, 섬, 벽지거주자 등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환자들로 한해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