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터졌다' 효성·골프존·여에스더 3곳의 공통점 있다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근 기업을 향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자금 조성,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인 만큼, 관련 기업은 물론 업계가 조사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업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조사4국은 지난달 지주사 골프존뉴딘홀딩스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과해 탈세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골프존은 이미 2013년 말 상장 후 첫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세무조사를 받아 과징금 43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4국은 같은 달 에스더포뮬러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에스더포뮬러는 예방의학 박사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이번 조사에 종속회사인 바이오360, 큐어라벨, 써드웨이컴퍼니 등도 포함됐다. 조사4국은 에스더포뮬러와 종속회사 간 자금 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도 겨냥하고 있다. 조사4국은 최근 DL이앤씨와 효성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9월 발표한 건설, 의료, 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47건 적발과 관련이 있다. 리베이트는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뇌물적 성격의 부당고객 유인 거래로 간주된다.

조사4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 기업의 세금 탈루와 불법 거래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처에 부정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이같은 조사4국의 잇단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에 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사4국이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면서 정기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대게 2주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반면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조사의 강도가 훨씬 높다.

특히 국세청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 7월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강 청장의 이러한 의지는 국세청의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 범위와 대상 확대,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운영, 고의적 탈세 총력 대응,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이러한 분위기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결손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도 56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올해 걷은 세수도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은 2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3000억원 감소했고 진도율도 63.6%로 전년보다 6.8%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소재 대학의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 내부 방침상, 조세 행정의 엄중함을 주기적으로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는 있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목적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비리 등을 엄중히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강 청장이 취임 후 더욱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연말을 앞두고 성과 발표가 이어지는데, 국세청도 자신의 성과를 부각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