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5년간 보험사기犯 39만명, 2.4조 적발

지난 5년간(2010~2014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마포구민보다 많은 38만6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적발금액도 2조37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적발된 인원과 금액은 각각 6만9213명과 3746억5000만원이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4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2% 증가한 8만4385명, 적발금액은 60% 급증한 5997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총 적발 인원과 적발금액은 각각 38만6224명, 2조3703억2800만원에 이르게 됐다. 특히 적발 인원은 행정자치부가 올 1월 집계한 서울 마포구민 38만4253명 보다도 4000여명 많았다.

또 같은 기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와 적발금액도 각각 1243명과 144억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국민들에게 부담이 주는 중대범죄"라며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