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비정규직 40%…정규직 전환 '게걸음'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도외시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비판을 받았다.   

정무위는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5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 모아 연구기관들의 과다한 비정규직 채용과 낮은 정규직 전환률 등을 질타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신규 채용한 6,473명 중 정규직은 804명에 머물렀다"며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도 300명 남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연구기관들이 비정규직 연구인력 비율을 2017년까지 20~30%로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2013년 40%였던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 인력이 현재도 줄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상직 의원은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3% 기준을 지키지 않아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장애인들도 왕성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연구기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이직률이 2013년 5.2배, 지난해 6.3배, 올해는 3.8배다"며 "안정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연구의 일관성, 연속성 저하와 연결된다"며 "최근 5년간 책임연구원 변경 사례가 518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양수산연구원은 한 달 만에 책임연구원이 바뀌기도 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선을 약속해도 현장 연구기관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최근 5년간 연구기관에서 이탈한 연구원 2978명 중 2391명이 비정규직이다"며 "지방 이전 연구기관의 경우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세영 연구회 이사장은 "취임 후 연구원 처우개선에 줄곧 힘을 기울여 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수와 복지 격차를 좁히고 인턴과 장애인 채용도 확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국정원과 정부 부처의 인력 파견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국정원 직원 4명이 연구기관에 파견돼 있다"며 "정보수집이나 인사적체 해소 같은 명분을 내걸더라도 직원을 정부기관에 파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 공무원 24명도 각 연구기관에 파견돼 있다"며 "이들은 뚜렷한 필요성도 없이 각종 수당과 1인용 사무실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영 이사장은 "이전에 문제가 됐던 파견 공무원의 수당 이중지급 등은 해결된 상태"라며 "지적하신 사항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