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우리나라 기업 환경, 매력적이지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의 가속화에 따른 '도넛경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업할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정부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강화해 한국경제가 사활의 위기에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 인건비, 노사관계 등으로 종합적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 고용을 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한국 9700만원, 현대차 미국 공장은 5800만원, 유럽은 2056만원, 중국은 1344만원으로 한국이 제일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이 65.1달러, 한국은 30.4달러로 현대차 국내 공장의 생산성이 낮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로 지난 15년 간 (2000~2014년) 국내 제조업 일자리 88만개가 손실 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잘 살려서 노사가 현장에서의 관행개선하고 (합의사항의) 입법화 등이 이뤄졌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 완화와 노동시장을 포함한 4재 부문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명운이 4대 개혁에 달려있는 만큼 국회에서 입법 뒷받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