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독일·영국·프랑스선급 후보 압축… 국내 산업 영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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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급.ⓒ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이 독점해온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외국선급에 개방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선급 기관을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5년 12월 한국선급을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 기관으로 한국선급만을 인정해왔다.
선급 기관은 보험대상 선박의 안전성을 선주·보험사가 아닌 제삼자적 위치에서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선급의 전문성을 인정해 정부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연 매출 1260억원, 등록선 규모 6300만톤, 시장점유율 5.2%의 세계 7위 선급 기관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등에서 한국선급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외국선급에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관련 업·단체 의견 수렴에 이어 선급 간 비용·기술력·서비스·공신력 등 평가, 제도·경쟁력 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방 후보 외국선급을 3곳으로 압축했다. 후보군은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이다.
해수부는 이달 말 관련 산업계 대표와 해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열어 1개 선급을 선정한다.
해수부는 선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향상 기여도와 선급·조선기자재·해운·조선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외국선급이 선정되면 올해 안에 해당 선급의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다. 이후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벌여 내년 중에 협정을 맺게 된다.
외국선급이 국내 선박에 대한 검사대행 업무를 개시하면 선주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선급이 보유한 각종 선박 검사 기법과 노하우에 따라 소요시간과 수수료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의 선급이 있고 기술력과 공신력을 확보한 12개 선급(국제선급연합회)이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외국 선급에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하는 것은 선박검사업무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진 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