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추진전략 맞춰 9개 세부과제 추진
-
갯벌 복원은 끊겼던 바닷물의 물길을 터주는 게 전부가 아니다. 갯벌기능·수산자원 회복, 연안생태계 보전, 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과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NOAA), 일본 국토교통성 등에서도 갯벌 복원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갯벌 복원의 목적이 생물 서식지 조성인지 수질 정화나 친수 기능 강화인지에 따라 복원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복원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친환경 어업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갯벌 자원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은 갯벌 복원 시스템 구축,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갯벌 수산물 생산성 증대 등 모두 9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갯벌 복원 확대… 선정기준 마련 등 시스템 구축·해양준설토 적극 활용
해수부는 갯벌 복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관적인 사업 추진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갯벌 복원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원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사업시행 지침을 담게 된다.
우선 갯벌 복원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17개 시·군·구에서 총 81개소(32㎢)에 대해 복원대상지 조사를 벌였다. 이 중 17개소(17㎢)는 습지보호지역 인접 여부,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우선 복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그동안의 지역 여건 변화와 연안습지기초조사(2008~2014년) 결과를 참고해 내년까지 5억원을 들여 갯벌 복원 대상지를 원점에서 재조사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갯벌 상태 악화 정도 △복원대상 생태계 기여 정도 △사회경제 기여 잠재력 △지역의 복원의지 등을 지표로 설정하고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갯벌 복원 이후 효과와 목표 달성 평가를 위한 지표도 마련한다.
복원 유형은 물길을 터주는 단순 복원에서 생태관광과 갯벌어업을 연계한 복합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 북해 와덴해 지역의 경우 갯벌 복원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연간 최대 10조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양준설토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에서는 해양 준설토사 중 27%쯤을 인공습지, 갯벌, 양식장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조개잡이로 유명한 일본 요코하마의 인공해변 우미노코엔도 해양준설토를 활용한 사례다. 우리나라는 2011~2013년 평균 479만㎥ 이상의 준설토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염도와 상관없이 89%가 그대로 버려졌다.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는 갯벌 복원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내 복원 기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20~30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공·모니터링 기술은 6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2012~2013년 진행한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기획연구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업해 국내 연안생태계 유형에 맞는 갯벌 복원 및 유지·관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생태관광 활성화… 해양생태마을 지정·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
지난해 세계관광기구 자료에 따르면 생태관광은 전체 관광시장의 5~10%를 점유한다. 매년 10~15%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관광 중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쯤으로 추산된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인문 등 지역별 자원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이 시급한 이유다. 해수부는 올해 모델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미 조성한 시설을 활용해 사업성을 극대화하면서 사업비는 아낀다는 게 기본전략이다.
관련 부처와 협업해 해양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인증제도 도입한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갯벌 복원지, 해양보호구역과 배후마을을 (가칭)해양생태마을로 지정하고 어촌체험마을에 환경 교육,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해양생태관광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질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보전 중심의 친환경 생태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갯벌센터를 거점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의 주제 관광이나 간접체험 행사를 개발하고 이를 각 지역의 갯벌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공공시설물 조성, 자매결연, 명예주민, 환경개선사업 참여 등을 통해 기업과 일반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지역대학 교수와 환경단체, 관광전문가 등으로 생태관광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관광서비스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체부의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전남 신안 증도의 '1004 길벗 주민여행사'처럼 주민 주도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갯벌생태안내인 양성도 본격화한다. 해수부는 내년에 습지보전법을 보완해 갯벌생태안내인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광객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자 관광정보, 환경교육, 참여 행사 등을 소개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와 연계해 해양보호구역과 주변 관광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
◇친환경 갯벌어업 육성… 어장 관리기준 마련·고소득 품종 생산 확대
지속 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해 갯벌어장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 등 수질 4종과 총유기탄소량·산휘발성황화물 등 퇴적물 2종에 대한 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해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어장환경 개선에 검증되지 않은 물질과 장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연구용역은 부경대에 의뢰해 지난 6월 완료한 상태다.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어업면허 갱신 1년 전 어장환경을 평가하고, 어민에게 3~5년마다 어장을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수부는 갯벌 수산물의 생산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어업 이용률은 40% 이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연근해 어업생산 물량의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요 생산물은 바지락, 꼬막류, 백합류, 굴 등이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어장환경 악화로 갯벌어업 생산량이 18% 감소했다는 점이다. 바지락의 경우 2011년 3만7929톤이던 생산량은 2012년 2만5028톤, 2013년 1만8147톤으로 2년 새 47.8%나 감소했다.
해수부는 참굴, 바지락 등 고소득 품종의 생산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갯벌 참굴 종패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해왔다. 지난해까지 600만패의 종패를 생산해 분양했고 충남 태안군 이원지구 25㏊에서 32만패를 시범 생산했다.
바지락은 천적인 쏙의 서식지 확산을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갯벌 어장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용도별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갯벌 상태와 특성, 생산성을 고려해 △생산지구 △체험·관광지구 △보전지구 등으로 나눠 관리하는 안이다.
해수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갯벌을 되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해 어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갯벌 자원화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