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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주요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는 이유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려고 해봤던 제가 민망하다"고 밝혔다.

    이날 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만 벌이다가 정회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은 해당 상임위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갔다.
    이날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경제재정소위에서의 물밑 접촉을 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의 공공성 관련 조항이 서비스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비스활성화를 강조, 정부가 3단계 대책까지 추진한 점을 언급했지만 야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19대 국회 들어 2012년 7월 발의돼 약 4년 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법과 연계된 사회적경제법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 법의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제 와서 여당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하는 '유승민 법안'이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