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고분양가 등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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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과잉여부나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처 소관 대북 사업에 대해 경원선 연결 등 통일을 대비한 미래 포섭사업은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건설사 외국시장 먹거리 창출과 관련해선 이란시장은 경쟁력이 있다며 정세 불안 등 위험을 감수하고 이라크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세난은 앞으로도 지속할 거라며 임대시장과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견해다.

안전부문은 잘해야 본전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18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먼저 "취임 이후 가뭄,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사고 등 여러 일이 있었다. 토·일요일이 가장 겁나고 긴장을 풀 수 없다"며 "(안전 관련) 범위가 워낙 넓어 직원들 피로도가 높지만, 공항·철도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상황별 안전 메뉴얼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백약이 무효다"며 "잘해야 본전이지만, 국토부가 안전분야에 있어선 기본으로 돌아가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선 "당장의 경협사업은 현재로선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나 공간정보사업 등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미래 포섭·준비사업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급등이나 급락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분양에서 임대로 변화하는 가운데 재무적투자자(FI), 5대 연·기금 참여 등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가 본궤도에 오르고 행복주택도 지방자치단체 관심이 많다"고 부연했다.

전세난에 대해선 "소멸하는 과정에서 싼 주거수단이므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은 줄어 전세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신학기임에도 아직 시장에서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적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성격인 행복주택은 당분간 공급목표를 14만 가구로 유지하되 국민과 지방의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부택보증공사의 심사강화가 공급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공사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양자 보호를 위해 미분양급등지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일뿐 사업성 있는 분양까지 막는 건 아니고, 정부의 태도가 공급규제쪽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건 인허가 물량이 75만 가구로 많다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올해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다"며 "올 1분기까지 시장상황을 기다려보겠다는 태도는 그대로다"고 부연했다.

강남 일부지역의 아파트 고분양가와 관련해선 "고분양가가 확산하거나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면 비상조치에 나서야하지만, 사전적 예방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며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개입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싶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 공개에 대해선 "정책기관의 내부 참고용 자료를 내놓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참고지표가 공개됐을 때 시장에 심리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정부가 나설 만큼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할 얘기는 많은데 업역 다툼이 치열하고 예민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건설업계 먹을거리 창출과 관련해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돼도 임대시장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주 제2공항, 수서고속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사업 등 국책사업을 앞당기거나 교통난 등 국민불편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외 건설시장 돌파구와 관련해 "이란시장은 글로벌 경제 제재 때도 국내 건설업체 4곳이 철수하지 않는 등 꾸준히 접촉해왔기에 인지도나 친밀감에서 중국,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물이 부족해 수자원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할 여지가 있다"며 "수주지원단을 꾸려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테러단체 IS 사태와 저유가 등으로 인한 이라크 정세 혼동과 경제 위축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라크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동남아시장 진출에 협력이 필요해졌다"며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의 AIIB 직원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신산업분야에 대해선 "새로운 생활방식을 반영한 콜버스 등은 기존 법 적용을 받는 단체와 이해가 상충해 갈등이 있다"며 "앞으로 나아가되 시간이 걸려도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합의를 이끌어내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국토부 간부직원의 산업단지 관련 비위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불미스런 일로 즉시 해임조치를 취했고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