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날벼락 맞은 정유사들 … 李 정부, 기업 손실 '원가 보전' 고수하며 4조원 보상 요구 제동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로 확정하고 이 내용을 고시에 담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원가가 아닌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6월 중 제정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고시(가칭)'에 담을 보상 기준을 '원가'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MOPS 기준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며 "원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맞는 것이고, 이 내용이 고시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정유사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다 해줄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최근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로부터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유사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손실이 주간 약 5000억원, 누적 약 4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유 도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 재고평가 손실, 정제마진 감소분 등도 보상 대상이라고 본다.

반면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유사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고시에 담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를 일축하고 원가 기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정유사의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가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다만 고시가 제정되고 정산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실제 정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분기별로 정산을 하기로 해 정유사들은 2분기 실적이 확정된 뒤인 7월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 뒤 발생한 민간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만드는 사례인 만큼, 향후 에너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유사들이 정부 보상이 불합리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