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다" … 부동산 세금 폭탄에 기준금리 인상 행보 본격화 예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상당 부분 움켜쥠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앞으로 2년동안 기존보다 더한 독주 체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극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세금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이르면 7월 기준금리를 곧바로 올릴지도 관심이다. 

4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6·3 선거가 끝나면서 경제 정책의 큰 틀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개각의 경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위해 그만둘 경우 후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면서 경제 부처 진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적 틀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속도 조절을 했던 정책들이 곧바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 전망까지 2.6%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물가와 환율, 부동산 등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바로 올릴 수도 있다.

증세론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 폭탄, 설탕세 폭탄, 담뱃세 폭탄, 주류세 폭탄 등 세금 폭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눌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 세금 폭탄 대상들이 한꺼번에 터지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될 수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다. 종부세의 경우 일단은 세율 자체보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난해와 같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69%를 적용했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함에 따라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폭탄의 집중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거 직전 엑스(X·옛 트위터)에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굵직한 변화가 예고된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금투세는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법안을 폐기시켰는데, 종합주가지수가 8000을 넘으면서 방향의 키를 바꿀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한다.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적인 것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도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담합·불공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며 피해자 한 명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 전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 경제학계 인사는 "선거 일정이 없는 향후 2년은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시기로 증세와 부동산, 자본시장 제도 개편 등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