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보다 보유세 낮다" 사실상 증세 선언 … 선거 끝나자 '징벌 과세' 악몽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부동산 세제 정비와 함께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상당수를 석권한 가운데,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 등 주요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하고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연내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채로 낮아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는데, 외국은 (보유세가) 부담돼 어느 순간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세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낮다는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부담 완화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담길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지난 2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문가들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야기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직접 인상하기 보다는 공시가격 현시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80% 수준에서 2021년 95%까지 치솟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대폭 낮아졌다. 이 대통령이 인상 기조를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7월 세법개정안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방침을 반영한 뒤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거쳐 80%에서 최대 10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며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으하는 부담은 갖게 하자"고 밝힌 만큼 다주택자 세 부담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주택임대사압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 같은 방향성을 시사한 적 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여러 방안을 살피고 있다"면서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투자 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되느냐"며 "(수익이) 몇십 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냐"며 "투기 권장사회였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강남3구와 한강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1주택자라는 이유로 각종 공제와 세제 혜택을 받는 현행 제도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구체적으로는 보유기간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 공제가 통합돼 있는 구조다. 

이를 두고 보유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울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은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도 상당하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나, 보유세 강화와 세제 혜택 축소가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지만 기대한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자녀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된 바 있어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장특공이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면 갭투자 등을 중심으로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증여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