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시행 1년... 서민층에겐 원리금 문턱 여전히 높아

출시한 지 1년 된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의 부채 질 개선에 효과적이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전환대출용 상품이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유인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대출속도를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출시됐다.

그러나 매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이 원금 상환 부담이 덜한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서민층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대출액의 79.1%는 신용 1~3등급 이내 사람들에게 집행됐다. 이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대출자가 39.9%, 2등급은 19.7%, 3등급은 19.4%를 차지했다. 반면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 여력이 없어 이자와 원리금까지 분할 납부해야하는 안심전환대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지적했다.

실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다가 중도 탈락한 사람들의 경제 형편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안심전환대출 총액의 3.4%인 1조852억원이 중도상환됐다.

전체 대출금액 중 중도상환이 이뤄진 비율(중도상환율)은 소득 수준과 반비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만원 미만 3.7%, 2,000만원∼5,000만원이 3.6%, 5,000만원∼8,000만원 3.2%, 8,000만원 이상 2.9%로 소득이 높을수록 중도상환율이 낮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는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점점 커진 계층은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중도상환에 따른 비용 때문에 오히려 데미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여타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율(7.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중도상환 사유도 담보주택 매매가 81%로 대부분"이라며, "소득계층별 중도상환 분포는 전체 대출취급규모 분포와 유사해 소득수준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