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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등 일가족 5명은 중복보장이 가능한 보장성 보험 154개(월 보험료 400만원)를 가입한 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무릎연골 이상, 허리디스크 돌출증 및 고혈압 등을 이유로 10년 동안 총 2141일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 일가족은 보험사로부터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일가족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찾아 울산, 부산, 김해,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을 투어하며 반복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6549억원에 달했다.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이었다. 이는 전년(5997억원, 8만4385명) 보다 금액은 552억원(9.2%) 증가한 반면에 인원은 954명(1.1%)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보험사기 종목 가운데 생명·장기손보 비중이 최초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중 생명 및 장기손보 유형은 2005년 21.3%에서 2010년 35.5%, 지난해 50.7%로 집계되면서 최근 10년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장 병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와 유관기관의 공조로 생명·장기손보와 관련한 허위입원에 대한 적발이 증가한데서 주로 기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손보(2429억)는 동 종목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기규모도 전년(1793억)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그 결과, 생보와 장기손보의 적발금액(3320억)은 전체의 과반을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기손보 보험 규모는 2013년 46조1000억원에서 2014년 48조5000억원, 지난해 50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계약건수 역시 4800만건에서 5600만건으로 16.67%(800만건) 늘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되면서 그 비중이 10년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2005년 77.6%에 달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지난해 47%로 떨어졌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입원·장해, 교통사고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허위사고(4963억, 75.8%)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고의사고(975억, 14.9%)와 피해과장 사고(353억,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 입원·장해 등과 관련한 적발증가로 50대 이상의 고연령(38.4%)과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5%), 회사원(20.1%), 자영업(7.1%) 등의 순으로 그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916건으로, 전년(5753건) 대비 14.5%(837건) 감소했다.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은 총 3720건에 대해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건수는 전년(3852건) 보다 132건 감소한 반면 포상금액은 전년(18억7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혐의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또 검·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초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