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 제한적, 시장이 예견한 대책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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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거래시장 경색을 막고자 초저금리 대출상품 등 시장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지만,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이미 발표가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의견이 주지만 심리적 안도감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활력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상품과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확대 1년 연장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최저 1.6%의 초저리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2.1~2.9%에서 0.3%포인트 올려 1.6~2.4%로 인하한다. 그동안은 최저 금리가 2.0%로 정해져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저 금리를 밑도는 대출상품은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저 금리를 적용받지 않아 처음으로 금리가 2.0%보다 낮은 주택구매용 대출상품이 나오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프로그램 중 금리가 2.0%보다 낮은 사례가 없지 않지만, 주택구매자금 성격으로는 이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마련된 도시기금 재원은 총 3조원이다.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문제는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우선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매하려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더욱이 최저 수준인 1.6%를 적용받으려면 10년 만기,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설명대로면 올해 1분기 디딤돌 대출 신청사례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는 전체 신청건수의 26%쯤이다. 이를 10·15·20·30년 등 만기별로 산술평균하면 1.6% 최저 금리 수혜자는 전체의 6.5%에 그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권 LTV·DTI 1년 추가 연장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기재부는 오는 7월로 끝나는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달이나 앞서 발표했다. 2기 내각 경제팀은 지난 2014년 7월 주택대출 규제 완화 차원에서 LTV는 70%, DTI는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LTV·DTI 연장 조기 발표는 국토부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주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조심스럽게 LTV·DTI 연장과 조기 발표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LTV·DTI 연장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견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LTV·DTI 연장은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로 시장에서 이미 예견된 측면이 있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장하는 수준에 그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장에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