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가압류 문제 해결… 2척은 체납액 2천만 달러 달해 어려워중국 정부와 불법어선 강력처벌 방안 논의… 세월호 인양방식 보완검토 중
-
- ▲ 한진해운 선박.ⓒ연합뉴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압류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법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더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달 말까지 가압류를 해결하겠지만, 2척 정도는 체납액이 많게는 2000만 달러에 달해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 불법 어선이 단속 과정에서 해경 단속정을 들이받은 것에 대해선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한·중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첫 국내 가압류와 관련해 "압류선박이 국적취득부 나용선(BBCHP)인데 창원지방법원에서 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며 "BBCHP는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돼 있다. 한진해운도 이날 중으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가압류된 선박의 실제 소유는 한진이지만, 법적으로는 해외 선박금융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이 파나마에 세운 서류상 회사의 소유여서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기름값 미지급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신청한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경매를 위해선 선박이 이동하지 못하게 붙잡아둬야 하기에 가압류나 다름없다.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취해진 국내에서 이 회사 선박이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차관은 "BBCHP가 더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가압류 선박 현황이 들쑥날쑥한 것과 관련해선 "선박이 파나마운하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 각각 가압류됐다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 수치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압류 선박 중 악성 가압류가 2~3척 있다"며 "법정관리 이전 체납액이 1500만~2000만 달러에 달하는 데 이들 배를 뺀 나머지 선박은 이달 말까지 가압류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이 세계해운동맹 2M 가입과 관련해 머스크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선 "항로, 선박, 비용정산 등의 세부 조건을 담을 MOU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며 "새 해운동맹 가동에 6개월쯤이 걸리므로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본 협약을 맺어야 한다. 유창근 신임 현대상선 사장이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M 가입 무산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2M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2M은 미주 노선이 약해 가입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동맹인 디얼라이언스는 아시아 선사가 많아 경쟁력 부분에서 겹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차관은 최근 중국 불법 어선이 해경 단속정을 들이받아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중 양국은 협력할 공통사항이 많아 어업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 곤란하므로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어선이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배들이어서 앞으로 열 계획인 한·중 공동어업위원회 제3차 준비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선 "선미(고물) 아래 인용양빔 8개 중 1개만 설치한 상태로, 해저면 굴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양용빔 설치가 어렵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고자 기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과의 계약은 올해 말까지지만, 계약 내용을 수행 못 하면 유지된다"며 "계약 기간 (만료)은 (인양을) 완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인양 후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선체검사 참여에 대해선 "현재 특조위가 청산단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조사참여는 어렵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조사주체를 두어 기간 등을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수부는) 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투명하게 알릴 건 알리고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돌입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부산 쪽은 아직 큰 영향은 없지만, 선박에 기름을 넣어주는 급유업체가 공교롭게 오늘 파업을 시작했다"며 "항만운영은 영향이 없고 선박 운영이 문제로, 외항선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기름을 미리 넣고 오라고 전달했다. 다만 급유선 파업이 장기화하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차관은 "올해 4월 40~70% 올렸는데도 급유업체는 단가가 낮다고 주장한다"며 "대안을 찾기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해 정유업체-급유업체 간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수산자원 회복과 관련해선 "서해 뱀장어, 동해 명태에 이어 남해 쥐치를 대량 양식해 동·서·남해안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쥐포 기술개발은 이미 돼 있는 만큼 대량 생산체계를 만드는 게 숙제"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