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정부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7 제1차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정부의 보증 비중을 낮추면서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 의지를 판별하고, 자발적인 자금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자들의 상환 의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서민금융의 신용위험 부담을 낮춰 수익성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저신용자인 채무자와의 면대면 업무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판별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때문에 나왔다. 

우선 햇살론은 과도한 정부 보증, 금리체계의 비효율성 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햇살론으로 대출을 해줄 때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자칫 정부의 과도한 보증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검증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에도 햇살론의 금리 변동이 없어 당초의 설계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에는 은행권이 연체율 상승 우려로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지원 대상 중에서도 가능한한 우량집단에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 내에서 역할이 큰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자활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대표는 "미소금융은 금융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창업 교육, 경영컨설팅 서비스, 사후 관리 등이 미흡하다"며 "서민금융과 자활 기능을 연계시켜 서민금융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종합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금융기관은 대출 리스크가 큰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꺼려 궁극적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대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선데다 부동산 시장 불안 가계부채 문제 확대 등으로 앞으로 금융소외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또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어 향후 복지가 중시되고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