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닫는 대학들… 대구미래대 '자진 폐교', 한중대·대구외대 '폐쇄명령'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대학 3곳이 퇴출을 앞두고 있다. 학교 운영이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학구조개혁 등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학생 지원이 줄어들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폐교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인 대구외국어대·한중대 2곳이 최근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1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9월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대학이 최종적으로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다면, 교육부는 행정 절차에 따라 폐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계교를 3차례 진행한 뒤 시정이 안될 경우 폐쇄하게 된다.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지적한 감사 내용을 시정하라고 한 것인데 이미 한 차례 계고가 있었고 최근 2차 계고했다. 3차 계고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하나도 없다. 설립인가 조건 위반이다.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없다. 이에 시정 명령을 한 것인데, 바로 시정될 것이라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외대는 수익용 기본 대산 30억원을 2003년 개교 당시 확보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대학발전기금 등 약 1억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했고 취업률 부당 공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체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 드러났다.

2004년 종합감사에서 한중대는 교비 횡령 244억원 미회수,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원을 현재까지 보전하지 못했다. 지난해 11~12월 진행된 특별종합감사에서는 교직원 임금 333억원 미지급 사항 등이 지적됐지만 한중대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퇴출을 경고, 교육여건 개선 및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외대는 학교폐쇄가 결정되면 학교법인(경북교육재단)도 해산된다.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한중대 외에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만 있어 학교 폐쇄는 곧 법인 해산으로 이어진다.

전문대인 대구미래대는 지난 1월 학교법인 애광학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올해 2학기 학사 일정을 끝으로 내년 2월 자진 폐교한다.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등이 있었고 결국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외대, 한중대, 대구미래대는 2015년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모두 E등급을 받으면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정원 15% 감축(전문대 10%)에 이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이 전면 제한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으로 등록금 수입이 저하되면서 결국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신입생 충원률을 보면 대구외대는 2016학년도 81.3%, 한중대 35.4%, 대구미래대 60% 등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학생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목돈을 마련해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만큼 부담이 크다. 정부 규제로 지원자가 줄고, 이에 따른 경쟁력 악화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 생존 방안으로 거액을 투자할 재정기여자가 확보한다면 폐쇄, 폐교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 유치는 사실상 희박하고, 대학 간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부실대학 낙인이 찍힌 학교를 끌어안기에는 부담이 된다.

A대학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나쁜 대학을 인수한다면 그만큼 이해 관계를 따져야 한다. 교직원 승계부터 금전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내다봤다.

내년 초 진행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교육부는 대입 정원 5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평가 시작 전부터 퇴출 대학이 나오는 셈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 대구미래대는 특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외대, 한중대는 폐쇄 결정이 확정되면 인근 대학으로 편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대구외대, 한중대 폐쇄가 결정되면 학생들이 인근 대학 등으로 편입학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상황을 보면서 재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