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 않겠다" 약속 지켜질까?… 김상곤 청문보고서 조건부 채택 논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대폭 이뤄질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야3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의견을 내비치면서 거부 의견을 표시했지만, 국민의당이 조건부 채택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맞으면서 김 후보자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김 후보자는 4일 오후 3시께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령하면 교육부 수장에 오른다.

반면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문 표절 의혹,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논란으로 교육 수장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신임 교육부 장관의 정책 방향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공약의 설계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실시,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외고 등 폐지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상곤 신임 교육부 장관은 새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폐지' 의견을 밝혀 향후 교육현장에서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역시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2018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지난달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중은 8%에 달했다.

작년 수능에서 4%였던 영어 1등급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현행 상대평가는 상위 4%가 1등급이 부여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절대평가 시행 시 영역별로 1등급 비중이 대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올해 발표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애초 7월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은 미뤄진 상태다. 향후 절대평가 시행 여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김 신임 부총리의 입장에 강행 또는 단계별 방식 전환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가 어렵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가 확대될 수 있어 고교 1~3학년 내내 입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면 고교 변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 외고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아 일반고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에 그동안 정비가 잘 되어왔다. 새 수장은 과거 생각에 고착된 듯하다. 수능, 내신보다는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큰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행하려는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1수업2교사제,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예산·인력 조달 방안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학의 일부 운영권을 내놓은 '공영형 사립대'는 여전히 시각차가 있고, 국공립대 학생 비중 확대 등은 사립대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 '김상곤식 교육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든 교육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 신임 부총리가) 그동안 내놓은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은 많은 변화를 예상할 정도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에 대한 무리한 강행이 없었으면 한다. 사립대들은 현재 어려움에 봉착된 상태다"고 토로했다.

의견 수렴 없는 정책 추진은 그만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다봤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대학교수, 교육감 등 교육 경험이 많은 김상곤 신임 부총리가 우리 교육을 잘 이끌길 바란다. 다만 진보적으로 치우친 부분에서 투명성 부분을 우려하기도 한다. 교육 균형, 안정을 위한 교육 현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내놓은 교육정책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건이 안되면 못한다. 1수업2교사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새 정책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단 시일 내에 하기 어렵다. 고교 내신, 수능, 학종제 등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이 없으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