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선조직개편안에 빠졌던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성…野도 법안 발의 예정

  • 보건복지부 장관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내정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소외를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복수차관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5일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복지와 보건 분야를 각각 전담할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는 모습이다.


  • 청와대는 앞서 지난 4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복지 전문가가 낙점되면서 당분간 정책 추진 방향성은 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소외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상황.


    그 보완책으로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수차관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이 나오면 방향이 정리될 것이고, 이를 반영할 개편안이 새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처음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복수차관제 내용이 빠져 있지만 복수차관제 등을 포함해 공약사항이었던 부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 분야가 워낙 전문성이 뚜렷한 분야인데다가 정치와 행정 경험, 정책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건의료 직역과의 소통 능력까지 복지부 장관이 두루 갖춰야만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구조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의사 출신의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인구청 신설 등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법안 발의 마지막 단계인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막론하고 복수차관제 도입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면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당론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왜 복수차관제?…메르스 사태 이후 공감대↑

    우리나라는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해 보건사회부를 구성한 이래 한 울타리에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올해 복지부 전체 예산 57조6628억원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은 4.0%에 불과한 2조3353억원. 불균형적인 예산 분배가 단적인 예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보건부를 독립해 단일 부처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급진적인 조직 개편인 탓에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일종의 대안이 복수차관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할 2명의 차관을 둠으로써 정책 소외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복수차관제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더욱 부각됐다. 복지와 보건 분야 불균형이 메르스 확산 초기 부실한 방역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독립적 전문조직 개편) 등을 내세웠다.


    박인숙 의원 등 야당에서도 개정안을 추진할 만큼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대선기간 진행된 국회토론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대한비만학회 김대중 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보건의료 정책의 소외 현상은 조직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정책 기조의 문제"라면서 "건강보험정책, 보건의료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다면 현 구조로도 가능했겠지만, 지금껏 그렇지 않아왔으니 조직을 키우거나 독립하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의료계의 기대"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동안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보면 주로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복지 쪽에 편향된 인사였다"면서 "그런 경험들로 미뤄볼 때 지금 복지장관 후보자가 의료계 쪽에는 생소하다보니 보건의료 정책이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는 오래간 논의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면서 "전문성 차원에서도,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보건 전문 차관을 별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