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뜻을 어찌 거스르랴… 한수원, 내주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내주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한수원은 7일 이사회를 첫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건설과 관련된 상황 보고를 받은 뒤 한 주 뒤 이사회를 다시 열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개월 간 신고리 5·6호기의 현장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일 이사회서 중단을 결정하면 원전 건설은 공식적으로 3개월 간 멈춰서게 된다.

새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주요공약으로 신규원전 금지를 내세웠다. 또 지난달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식에 참석해 '신규원전 금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발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금껏 공사 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는 일보다 향후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보는 일이 더 다급해진 모습이다.

우선 한수원은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에 공사 진행 현황, 인력 숫자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계와 현장 유지 방안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현장 일용직 근로자 70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작업 거부를 하면서 임금보전 대책을 요구하는 상태다.

신고리 중단 반대 주민들은 건설 중단 때 한수원 이관섭 사장을 형사고발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가 위치하게될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신고리 건설 중단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설익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과 에너지를 전공한 국내외 대학교수 417명은 최근 '탈원전 재고 요청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면서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 배심원단이 고리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 가능성을 일찌감치 차단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계속 공사를 했더라도 준공 시기가 2021년"이라며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올해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중단이 (미래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거나 대체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배심원단 판단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배심원단 전문가 집단이나 현지 주민을 일정한 비율로 포함할 것인지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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