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서 9월까지 논의… 대통령 지시사항 물거품 되겠나 낙관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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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보.ⓒ연합뉴스
4대강 사업 후폭풍에 휘말린 물관리 일원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가 10월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을 미루면서 환경부에 설치한 통합 물관리 기획팀(TF)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중소창업기업부 이름은 정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했다. 애초 바른정당에서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 주장해 변경했지만, 원래 명칭이 부처 취지를 더 잘 살린다고 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없애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다만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는 문제는 오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 지시와 관련해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 업무를 나눠 봐왔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업무 관련 예산은 1조8108억원으로, 기금을 제외한 국토부 전체 예산 20조1168억원의 9.0%를 차지한다.
물관리 일원화는 추진 과정에서 일찌감치 진통이 예상됐었다. 앞선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부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반발을 살 거라는 견해가 많았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환경부는 심판이 선수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환경부로의 일원화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과 다분히 밀접히 관계된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질은 물관리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뭄·홍수에 대비하는 물관리의 주된 기능을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에 넘기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논리라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련 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넘겨야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거로 안다"고 부연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 지연에 대해 "(대통령 지시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논의과정에서 물 관련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게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환경부는 난감한 처지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설치한 통합 물관리기획팀(TF)은 파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환경부는 국토부 업무 이관 이후의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고민하려고 TF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지다 보니 국토부와의 업무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물관리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해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엄연히 조직이 구분된 상황에서 국토부의 수량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물론 나아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업무 분담이나 조직 정비 등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조직이 다르니 국토부와 함께 일할 수도 없고, 현재로선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며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관련 노하우가 없으니 (통합 후) 업무 분담 등도 나중에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특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때까지 TF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환경부 내부에선 물관리 일원화가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물관리 일원화가 번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