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전 28조 투입했지만 수질 더 나빴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회 협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물관리 일원화 논란이 4대강 사업 후폭풍에서 비롯되면서 여야는 전초전 격인 국정감사에서도 날을 세우는 등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구성을 마치고 상견례를 한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가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협의체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협의체 인선안만 확정하고서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애초 7월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9월까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시한을 넘긴 상태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물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으로 논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적폐-신적폐 청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다시 촉발시킨 4대강 사업을 두고 대립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당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일각에선 협의회가 파행까지는 아니어도 여야 간 견해차로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여야 대립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4대강 보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4대강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4대강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감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의 긍정적인 기능은 무시한 채 여권이 일방적으로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정부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한다"며 "환경부 확인 결과 4대강 사업을 벌이기 전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06년 하천 수질 목표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42개 조사지점 중 수질 목표를 달성한 곳은 52개로 전체의 36.6%에 그쳤다.

장 의원은 "잦은 집중호우로 고랭지의 토사 등이 유입되고 가뭄으로 하천 유량이 줄어 오염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4대강 사업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 대비 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4대강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론분열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의 평가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이나 녹조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4대강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녹조와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했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며 "미국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녹조의 원인을 유속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강으로 유입되는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과 일조량, 기온에서 주된 원인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네 번째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인 만큼 감사원이 그에 맞춘 '정치 감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당 일각에서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이란 이름으로 감사 방향과 내용에 대해 지침을 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데 감사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장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은 뒷전인 채 물관리 일원화에만 혈안이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 처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평가단 구성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보를 존치할지, 철거하고 재자연화할지 등 다양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함에도 물관리 일원화에만 혈안인 모습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