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서 국토부 수자원국 환경부로 업무 넘어가"보(洑) 해체 위해 가뭄·홍수까지 이관"… 농업용수 등 배제금강 지류 범람·오송 지하차도 참변에 치수기능 도마 위與 김기현 대표 "수자원관리 국토부로 이관 검토 필요"국토부 "논의된 것 없어"… "도시계획·상하수도 연관 장단점"
  • 집중호우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이 범람하고 넘친 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후속 사업으로 지류·지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물관리 일원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에선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데일리경제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뤄볼 계획이다. <편집자 註>
  • ▲ 14명 목숨 앗아간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연합뉴스
    ▲ 14명 목숨 앗아간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연합뉴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이다. 이 중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만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밀려 들어오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금강 지류인 미호강의 범람이 지목된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MB(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서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침수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난주 기획재정부 차관과 환경부, 국토부 실무자들과 지류·지천 정비 문제와 관련해 실무 당정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한 협의가 아니라 기재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 간단한 보고가 있었으며 국토부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하면서 국토부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넘어갔다. 이전까지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 업무를 나눠 봐왔다.

    일부 전문가는 물관리 일원화가 무늬만 일원화일 뿐 실제로는 물 관련 업무가 여전히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된다고 지적한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물관리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물관리 일원화에서 빠졌다"면서 "지류·지천사업에 있어 중요한 소하천은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洑) 해체라는 악역을 환경부에 맡기면서 무리하게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겼다고 지적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를 만든 국토부에 직접 해체하라고 하기엔 어불성설이라 조직개편을 통해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옮긴 것"이라며 "환경부는 대기·토양 오염과 수질의 감시·규제를 하는 곳인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위해) 가뭄과 홍수까지 책임지는 세계적으로 드문 환경부가 됐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가령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을 건설한다고 치면 환경부가 댐 건설계획을 세우고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벌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홍수는 강이나 개천의 물이 갑자기 크게 불어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에서 이를 예방·관리해야 하는데 (환경부 성격상) 홍수 대비용 토목사업을 벌이기엔 난처하다"면서 "정작 난리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에서 났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여당에선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자원 관리업무 이관에 대해선) 국토부 내부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치수 기능의 국토부 환원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국토부로의 업무 이관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경우 주체가 있어야 하겠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활용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수자원국에서 환경부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물 관련 업무를 계속 봐온 한 관계자는 "장단점이 있다"면서 "어느 부처 업무인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홍수 관리 등 국토·도시계획과 물관리 계획이 연관되는 만큼 국토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생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예전엔) 상하수도 업무가 분리되면서 주도권 싸움하느라 아무 것도 못 했다"면서 "이 부분은 환경부로의 일원화 장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자원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업무 비중이 더 커진 것도 현장에서 느끼는 달라진 점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에 있을 땐 수자원국장이 장관과 미팅 잡기도 솔직히 쉽지 않았다"면서 "환경부로 넘어온 뒤로는 장·차관이 (직접) 신경을 많이 쓴다. 어쩌면 갑자기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되다 보니 '업무 이관 이후 엉망이 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더 신경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그동안 느낀 바로는) 환경부가 국토부보다 업무에 비중을 더 두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