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 인상 '관심'…금통위원 "완화기조 축소 시기" 주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8개월 만에 소수의견이 등장한 가운데 이달 금리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다소 축소할 시기가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매파 색이 강한 이일형 위원은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때도 직전 달에 소수의견을 제시한 인물이다.

보통 금통위원들을 두고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와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나뉜다. 

이주열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 이일형 위원은 매파로 분류하며 조동철, 고승범 위원은 비둘기파로 불린다. 신인석 위원은 매파나 비둘기파 색이 강하지 않은 중도파며, 신임 임지원 위원의 성향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일형 위원은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금리를 중립 수준 방향으로 소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 불균형의 확대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에 가중될 부담은 정부정책에 반영된 보다 미시적인 수단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일형 위원과 같은 매파적인 성향을 띈 다른 금통위원은 "현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확대 속도를 확인하며 그에 맞춰 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한 금통위원도 "금년과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늦지 않은 시기에 금리를 인상해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계에서의 경기국면 전환에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미 연준과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방 리스크를 반영해 0.1%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된 점,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위축돼 있는 데다 물가측면의 수요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 의견도 곳곳에서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하반기 이후의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상방 위험에 비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1년여간 지속된 세계 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은 그동안의 빠른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아울러 미국과 여타 주요국간에 확산되고 있는 무역 갈등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의견을 낸 다른 금통위원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 최근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이 향후 거시경제 전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향후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