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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악화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새마을금고가 법상 규제를 피하고자 PEF(사모펀드)를 이용해 MG손보를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더불어 참고인 명단에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포함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MG손보 인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부실관리 등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MG손보(옛 그린손보)는 경영악화로 지난 2012년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인수(지분 93.9%)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파트너스에 재무적 투자자(LP)로 참여한 실질적 대주주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보 편법인수가 이슈로 다뤄졌다.
당시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는데도 사모펀드로 편법 인수한데다 수익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었다. 행자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편법 인수와 손실로 이어졌다는 질타도 나왔다.
2015년 자베즈파트너스는 그린손보를 인수할 당시인 2012년 단순투자자(LP)로 참여했던 중앙회가 다른 LP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밝혀져 기관경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MG손보는 출범 이후 재무건전성 악화로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린 상태다. MG손보는 올해 3월 말 지급여력(RBC)비율이 83.9%로 하락해 5월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자금 수혈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RBC비율 50% 이상·100% 미만은 경영개선 권고, 0% 이상·50% 미만은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내린다. 경영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업 일부정지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MG손보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사실상 파산 수준을 밟게 된다.한편 MG손보는 지난해 말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했고 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공개매각을 통해 대출금 회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후 자베즈파트너는 매각 대신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