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원성에 공매도 문턱 낮추기 시동… 수위 조절할 듯

개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불만과 원성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턱 낮추기를 검토 중이다.

공매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8조1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거래대금은 4307억원(0.5%)에 그친 반면 외국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68.2%, 기관투자자는 31.3%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32조746억원) 중 개인 거래대금도 3632억원으로 1.1%에 불과했다.

외국인 비중은 72.5%, 기관은 26.3%였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추락하는 주가만큼 손실을 떠안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달들어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지,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시총상위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이 짧은 기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공매도 때문으로 분석되며 공매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으로 보유 종목이 하락하고, 시세조작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감이 크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공식적인 답변 요건인 20만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5월 개인이 공매도로 대여 가능한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대주서비스 확대이다.

공매도 가능 종목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개인 대주용 주식 선정 기준을 완화해 현재 200개 수준에 불과한 대여 가능 주식 종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이 담보로 맡긴 주식 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개인에 대주하는 주식의 재원 자체를 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완화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신중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의 차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용도에서의 차이가 명백한 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계는 공매도 문턱 낮추기에 신중한 입장이다.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는 7곳으로 대주고객으로부터 빌린 주식 가격의 연 2.5%의 이자를 한국증권금융이 받은 후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대여자인 증권사에게 기여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증권사 입장에서 일반매매 수수료 개념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며 "관련 전산개발 및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