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부작용 감소보다 악화" 전망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 공매도 시장의 방향성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이 롱숏펀드와 헤지펀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한편, 공매도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대여는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도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2000년부터 수익 창출을 위해 해오던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목소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지만, 주식대여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이 종잣돈을 확보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하는데,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자본시장이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며 국내주식시장을 교란할 비중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주식대여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편 작업과 맞물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우려가 확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며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공매도 시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여를 중단한다고 해서 공매도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빈 공간을 대신 채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대여해온 투자자들이 계약 상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30% 넘게 들고 있어 새로운 주식대여 공급처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전체 공매도 물량이 줄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시장이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외국인이 수수료 수익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이 공매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국내주식 대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한 데다 공매도 세력은 주식대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매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