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책 ③]重부담 가닥…보험료 10% 이상 오른다

국민연금이 현재 상태로 가다간 2057년에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나왔다. 5년 전 추계때 보다 고갈시점이 3년 빨라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극심한 저출산, 한국경제 저성장까지 겹겹이 악재가 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달한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두가지 방안을 냈다. 재정목표를 향후 70년 간 적립배율 1배로 설정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방법론을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먼저 급여-재정패키지 ①가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2차 제도개혁 당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소득대체율 5%p에 해당하는 보험료 2%p를 즉각 인상하고 향후 5년 마다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소득의 9%(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5.5%로 인상된다.  

급여-재정패키지 ②나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는 기존방침이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춰 2단계로 나눠 보험료율 인상한다.

1단계는 2019~2029년 10년간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5%까지 4.5%p 인상한다. 2단계인 2030년부터는 수급연령을 67세로 단계적 상향하거나 추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2088년까지 보험료율을 17.2%로 올리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