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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책 ③]重부담 가닥…보험료 10% 이상 오른다

소득대체율 45% 기준 내년 2%p 인상 시작 수령시기 68세 연장 '부인'… 권덕철 차관 "사과"

입력 2018-08-17 16:10 | 수정 2018-08-29 16:49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이 현재 상태로 가다간 2057년에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나왔다. 5년 전 추계때 보다 고갈시점이 3년 빨라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극심한 저출산, 한국경제 저성장까지 겹겹이 악재가 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달한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험료율 9%에서… 11% vs.13.5%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두가지 방안을 냈다. 재정목표를 향후 70년 간 적립배율 1배로 설정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방법론을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먼저 급여-재정패키지 ①가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2차 제도개혁 당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소득대체율 5%p에 해당하는 보험료 2%p를 즉각 인상하고 향후 5년 마다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소득의 9%(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5.5%로 인상된다.  

급여-재정패키지 ②나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는 기존방침이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춰 2단계로 나눠 보험료율 인상한다.

1단계는 2019~2029년 10년간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5%까지 4.5%p 인상한다. 2단계인 2030년부터는 수급연령을 67세로 단계적 상향하거나 추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2088년까지 보험료율을 17.2%로 올리는 방안이다. 

▲ 연도별 국민연금 제도부양비율ⓒ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 급여보장 명문화 검토… 지급시기 연장엔 '소극적'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적자 발생시 급여지급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의 명문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인 규정 반영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15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지 부족분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고 있다"면서 "특수직과 일반 국민 간 연금 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급여-재정패키지 나안을 도입하더라도 2단계인 2030년부터나 고려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수급시기 조정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수급연령 연장은 자문위 안에서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정부는 전혀 검토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 차관은 "자문안의 일부내용이 보도도면서 마치 정부가 확정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사례가 있었는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14일 기자들과 만나 "68세까지 연금개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거듭된 입장표명은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여론 악화의 중심에 연금개시 시점 연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는 국민연금 폐지·해지 등에 관련된 게시글이 5000건에 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공청회장에서 '지급보장 명문화', '사회적 합의 통한 명문화'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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