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투자 비대화… 재정 악화 우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급반등한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토건형 공공건설사업과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가 핵심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성장률 급반등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의 일시적인 결과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작년 4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1%를 기록해 3분기의 2.4%에 비해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작년 전체 성장률이 2.7%를 기록하며 전년 3.1%에 비해 낮아져 도로 2%대로 미끄러졌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성장률이 크게 반등했지만 민간부문의 경기는 악화됐다. 작년 4분기 민간부문의 성장률 기여도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기대비 연 환산치로 -1.2%를 기록해 3분기의 2.8%에서 급감했다.

반면 정부부문의 성장률 기여도는 4.9%에 달해 3분기의 -0.4%에서 대폭 늘었다. 때문에 4분기 실질성장률 반등이 토건형 공공건설투자와 정부소비지출 등 정부부문의 계속되는 비대화에 기인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내역별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은 늘었다.

수출의 기여도는 작년 3분기 6.8%에서 4분기 -3.9%로 급감했다. 다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지적생산물투자 포함), 재고증감은 모두 작년 3분기에 비해 기여도가 나아졌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수출 공백을 정부 측에서 메워주는 것이 작년 4분기에 나타난 현상인데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은 일시적인 것"이라 설명했다.

고정자본투자를 보면 민간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작년 3분기 -4%에서 4분기 -0.8%로 감소 폭이 둔화됐다. 이에 반해 정부부문의 고정자본투자는 작년 3분기 -0.4%에서 4분기 2.8%로 급반등했다. 고정자본투자에 속하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작년 4분기 수치가 정부부문 투자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4분기에 정부소비지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크게 늘려 성장률을 떠받쳤다"며 "공무원 채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채용, 각종 토건형 공공투자사업 등을 확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활동별로 봐도 제조업의 기여도가 작년 3분기 2.4%에서 4분기 0.8%로 둔화한 반면 건설업은 -1.2%에서 0.4%로 반등했으며 서비스업은 0.8%에서 1.6%로 늘었다. 즉 민간부문의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비대화의 일시적인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놓고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악화는 물론 내수소비와 수출둔화를 막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한다.

김광수 소장은 "문재인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고 토건형 건설사업을 확대해도 민간부문의 내수소비와 수출 둔화를 막지 못한다"며 "수출은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대화는 일종의 마약과 같다”며 “경제 전체로는 마약에 중독돼 병이 깊어지고 더 많은 마약 구입을 위해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정부가 아무리 공공부문 비대화라는 마약을 투입해 내수를 떠받친다 해도 경쟁이 약화되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소비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창출되는 민간부문의 소득이므로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해도 정부소비지출만 확대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