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금고지정기준 이달 변경… 지방은행 요구 일부 수용

행정안전부가 지방은행이 요구한 금고지정기준 개선안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으로부터 촉발된 금고 유치경쟁이 한풀 꺾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은행의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수정 요구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7~8개 안건 중 일부 수용해 이달 내 평가 항목을 변경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금고지정기준 개선 요구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왔고, 여러 차례 논의해온 사안이다"라며 "요구안 전부 수용이 아닌 일부 안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지자체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조만간 새로운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견조율을 거쳐 이달 말께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행안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예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9점) ▲자치단체 자율항목(9점) 등이다.

이 가운데 조정 가능성이 큰 세부 항목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민의 편의성 항목 등이다.

앞서 지방은행은 금고 평가 항목 변경에 대한 7~8개 개선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핵심 쟁점은 협력사업비(출연금) 상한선 제시와 해외 신용등급 평가 폐지, 지역민의 이용 편리성 배점 상향이다. 지역 국고를 유치하는 일인 만큼 평가 항목 균형을 맞추자는 게 지방은행의 뜻이다.

평가 항목 중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부문에는 외부기관 신용조사가 국외평가기관 6점, 국내평가기관 4점 등 총 10점이 배점돼 있다.

지방은행은 무디스 등 9개 해외 기관을 통해 신용등급을 평가받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내 평가기관을 통해 '적정' 평가를 받고 있고 가이드라인에서도 금감원, 행안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로 인정받을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외 신용도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거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해외 기관의 신용등급 평가는 당연히 시중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 안정성 지표에서 합격점을 받은 상황에서 국외 기관까지 이중평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장 논란거리인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부문에는 10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와의 협력사업계획(4점)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이 있다.

출연금은 4점에 불과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선 거액의 출연금 제의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 해당 출연금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경제교육,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에 쓰인다.

'금고업무 관리능력' 부문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에 관해서도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서울시 금고선정에서도 신한은행이 1금고를 맡았지만 이후 운용 인력을 경쟁은행에서 영입하는 등 후속 작업이 이뤄졌다. 선정 과정 당시 운용 인력 확보 여부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금고 유치경쟁은 지난해 서울시 금고선정부터 시작됐다. 우리은행의 100년 금고지기 아성을 신한은행이 깼고, 이때 3000억원의 출연금을 써내 경쟁 우위 요소로 활용했다.

뒤이어 인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기존보다 3배가량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 은행이 금고지기를 차지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자산 규모부터 차이가 나는데, 같은 수준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출연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일정 범위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평가 항목 100점 중 18점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문에서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항목은 5점에 불과하다. 

지역 내 금고를 관리하는 일인 만큼 지역 영업점 수, 지역민의 거래 편리성, 금고시스템 운영 등을 더 고려해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지방은행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