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살리기 고심… 업계 "확실한 세제 혜택 제공해야"

출시 3년을 넘겼지만 수익률 부진 등으로 정체를 보이는 ISA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세제 개편 이슈가 ISA로 옮겨가면서 역할이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ISA 활성화를 새 자본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한다.

ISA는 '만능통장',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는 기대 속에 출시됐지만 상품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가입자 수는 정체 상태다.

2016년 11월 말 240만5863명까지 늘어났던 가입자 수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총 214만4940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ISA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대표 절세상품으로서의 인식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회 여당과 금융당국도 자본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 ISA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핵심 과제로 세제혜택 개선을 꼽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만큼 그 후속 단계로 ISA 활성화를 논의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부터 여당은 자본시장연구원과 ISA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첫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ISA 개편은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새로운 자본시장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는 ISA 개편의 핵심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ISA는 가입 이후 3~5년 동안 해지를 하면 안 되는데 수년간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상품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율 15.4%를 면제해주는데 실제 아끼는 돈은 5년간 62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5년간 투자금을 묶어둔 상태에서 연간 12만원 가량의 혜택은 큰 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와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특히 탁월한 수익률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우선적으로 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와 당국은 2014년부터 ISA를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를 유심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도 입출금에 대한 제한이 없고, 모든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세제 혜택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아 가입기간이 긴 ISA에 가입하기보다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 스스로 돈을 굴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며 "세제 혜택 및 가입 대상 확대 등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올해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된 만큼 가입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당국에도 추가 세제 혜택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