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출-보증 1년간 만기연장

금융당국이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수입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과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올해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 실적을 보유한 기업 ▲향후 수입,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기업에 최대 6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도 3조원을 들여 신설한다.

또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개-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29조원을 투입해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R&D, M&A 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다.

이들에게 정책금융기관 자금여력 18조원을 동원해 국내외 영업망을 통한 설비투자와  R&D, M&A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16조원을 동원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또 1조5000억원을 들여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과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 인수자금을 2조5000억원 지원한다.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기업 성장과 M&A 등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연장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과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과 자금지원실적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이면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과 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