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 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업무 조정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효성 위원장의 말씀으로 가름할 때 같은 내용과 동질의 서비스를 두 부처가 나눠 관할할 경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도 다를 수 있다"며 "이 같은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방송 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방송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업무 관장과 관련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 모두 규제 업무에 속해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척결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으로, 의도적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표현 등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는 타국가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주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문제다. 정부가 (판단을) 한다, 안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떠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 또는 극단적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정의부터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여러 과제 중에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미래 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공성 약화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미디어의 본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획기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상임위원들과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최근 야당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문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