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 제동… 野 "전력기금 활용 안 돼"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에 야당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태양광 사업과 탈원전 등으로 누적적자 122조원에 이르는 한전이 10년간 약 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끌어간다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은 "재정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설립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운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교육기관 설립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개교 목표로 추진되는 한전공대는 2031년까지 설립과 운영비용으로 총 1조6천11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부지조성에 330억원, 공사비와 부대비로 각각 5천695억원, 849억원이 소요된다.

한전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1조원 가량의 필요재원의 상당부분을 전력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부족한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 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들과 분담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18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통해 교수 100명, 직원 100명 규모의 교직원 충원 계획과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등 학사운영계획도 수립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과 인구절벽으로 감소한 학령인구로 기존 대학의 1/5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 등은 한전공대가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전국에 5곳이 있으며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것도 중복 설립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스트는 한전공대 예정지인 나주시 인근에 이미 설립돼 있다.

곽대훈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천2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부채액만 122조에 이르는데 1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전공대 설립은 경영상황에 맞지 않는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막기 위해서 입법기관으로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 한전공대 설립이 정당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