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 국가전략'... "경제효과 455조 창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마련한 이번 국가전략에는 'AI 강국'을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전 연령층이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도 구축한다.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명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를 연계한다. 2024년까지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도 수립한다.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96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을 5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선(先)허용-후(後)규제'의 원칙에 입각해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를 수립하고,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및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차원에서 벤처펀드 자금 활용 AI 투자펀드도 조성하는 한편,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도 개최한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 차원에서 내년부터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으로는 AI 소양교육이 의무화되며, SW·AI 초중등 교육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도 늘린다.

공공영역 보유의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2000개로 확대하고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 구현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하반기 중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형태 다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가 등)에 대응한 사회보험도 확대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고,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를 꾀한다.

아울러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 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