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막으려면 512조도 버겁다…돈많이 드는 소비활성화 '추경' 꺼내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내주 소비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0일 확정한 수출무역 지원대책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강조한 '종합 패키지 대책'의 마지막 방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가진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면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를 가리지 말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가 발표한 이번 소비활성화 대책은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감세' 정책이다.

특정상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하거나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사라진 자동차 개소세 인하혜택 재개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조업중단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우련된다"며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가전제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개소세 인하도 가능하다.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펼쳐 효과를 봤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점을 앞당기거나 행사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나온다.

소득공제 항목중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금이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활성화는 통화유동성을 높여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안이다.

감세정책보다 더 효과 빠른 방안으로는 현금배포 정책이 검토가능하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비쿠폰' 이 논의되기도 했다.

소비쿠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한차례 썼던 방안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당시 저소득층 86만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월급여중 절반을 3개월내 써야 하는 쿠폰으로 지급했다.

소규모 슈퍼나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이 쿠폰은 1인당 41만5000원씩 6개월간 지급됐고 2조5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모됐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저소득층만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쿠폰을 뿌리는 대만식 모델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만 역시 2009년 춘절을 앞두고 1인당 3600대만달러(15만원 가량) 어치의 소비구폰을 뿌렸다.

정부가 소비활성화 대책 발표를 가장 뒤로 미룬데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부품수급 및 판로확대 같은 외교적 지원과는 달리 소비진작에는 실제로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제공되는 대출확대나 특별금리 제공도 당장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정책은 아니다.

때문에 512조3000억원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예산 208억원과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추경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걷잡을수 없이 퍼졌고 이미 지역사회 감염도 현실화된 상황에서 더이상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정부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 반등 모멘텀을 강조했던 정부가 최근 제기되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상당히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거 같다"면서도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두고 상황별로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가 21일부터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방문하려했던 러시아 일정을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추경 얘기 하는 것이 정부로선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비상 시기인 만큼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동향과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의 추경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대구 수성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부겸 의원(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는 지금 종전에 볼 수없던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