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률 5.6% 사수에 사활…코로나19發 재무부실 시한폭탄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으로 중국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충격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예상보다 길어지는 확산세에 비관적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제기된 재무부실이 한순간에 터져나올 경우 심각한 경제붕괴까지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정부가 23일 발표한 본토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70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2400명을 넘어섰다. 22일 하루에만 648명의 확진자와 9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수도 베이징에서는 하루동안 신규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있지만 봉쇄된 후베이성에서는 확진자 630명, 사망자 96명으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때문에 3월 소강, 4월 소멸을 기대했던 당초 전망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6% 달성을 자신했던 중국 정부가 4월까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충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IMF는 올해 중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에서 0.4%포인트(p) 낮춘 5.6%로 하향조정했다. IMF는 "중국경제가 2분기에 정상화하지 못하고 더 장기화된다면 경제성장률은 더 수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5.8%에서 5.2%로 대폭 낮췄고, S&P는 5.0% 블룸버그통신은 4%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폭락하자 중국 정부는 사활을 건 경기부양에 나섰다.

중국은 10년전 전면전 샤오캉 사회 건설을 내세우고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배로 키워내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슬로건의 이 사업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0순위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최소한 5.6%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 만약 기대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며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던 중국이 오히려 세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며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론과 민심이반이 일어나게 돼 G2로 떠오른 중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중국 정부는 극단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1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코로나19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한 전면적 계획수립을 논의했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01%포인트 내린 4.05%로 고시했다. LPR은 중국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으킬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로 사실상 기준금리를 뜻한다.

인민은행의 LPR 인하조치는 부채비율 감소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현재 중국금융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은 "대담하게 온건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며 금리와 지급준비율 등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45.4%로 지난 한해만 6.1%포인트 상승했다.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이며, 중국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이기도 하다.

여기에 중국 경제 전문가 모임인 '중국재부관리 50인 포럼'은 중국 정부에 1조위안(170조원) 이상의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했다. 코로나 사태에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지난해 재정 적자율 목표치 2.8%를 더 끌어올려 3.5%까지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포럼은 유샤오링 전 인민은행 부행장, 왕쭝민 전 전국사회보장기금회 부이사장 등 저명한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곳으로 정부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매년 2조위안 규모의 특별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지방정부에 배정하고 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1조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금융권 부실화, 부동산가격 급등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S&P는 "중국 정부가 대출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부실대출 기준도 확대돼 부실대출률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P는 "인민은행이 지난해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했을 때 중국 시중은행의 총 부실대출 비율은 6.0%를 기록할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부실대출은 4% 정도"라고 설명했다.

S&P는 "이 비율은 코로나 창궐 전 자체 추정한 수치로 여기에 전염병 충격을 더하면 향후 부실대출 비율은 10.5%에서 11.5%까지 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코로나발 경제타격은 외부적 불확실성도 작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곤궁에 빠진 중국 정부가 1차 합의에서 도출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는 미국과 1차 합의한 미국산 제품 2000억 달러 구매 이행의무에 대해 연기해줄 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은 1차 협정에서 올해 767억 달러, 내년 1233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를 합의했다.

하지만 2억명 이상의 중국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1월과 2월 대부분 공장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이 합의를 이행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우더원 중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여파로 직원 30% 이상의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며 "우리가 합의했다면 당연히 이행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미국이 합의이행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을 향한 무역압박은 여전히 효과높은 선거정책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경제압박은 미국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정책으로 논란의 변수가 없는 카드"라며 "2009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중국정부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어지는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