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 2020년 주요 사업 계획 발표 알고리즘 거래 증가에 따른 대응책·투자자 보호 활동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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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와 21대 총선에 따른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식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사업 우선 과제를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탐지와 신속적발'로 정하고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부서별 5개 중점 추진 계획을 잡았다.

    우선 신속한 불공정거래 적발로 시장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가·거래량 급등 40여개 관련 종목을 집중 관리 중이다.

    사이버 감시, 불건전주문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시장경보 발동·투자 유의 안내 등의 예방활동을 적시 전개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자본시장 불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예방활동에도 이상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거래분석과 심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21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기획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시장내 각종 테마 관련 종목 등에 대한 기획감시, 공매도와 사회적 이슈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유의 안내, 사이버 유의 사항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필요 시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공동대응한다.

    또한 결산기가 도래한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및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신사업 진출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의 발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허위·과장성 매수추천 SMS 등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팸 SMS 관련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을 확대해 선취매를 통한 매매차익 취득 등 사이버 부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감리 및 회원제재 관련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원사의 규정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알고리즘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감시 대응방안도 수립한다. 거래 환경·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체계 정비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거래 시장감시 기법을 업그레이드한다.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계좌 전담 감시요원제를 도입하고 초단기 불건전거래 감시역량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알고리즘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금지되는 거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예컨대 동일 계좌 내 전략간 상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조성자 등의 의무호가 제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취소·정정 등의 경우 규제대상 제외를 검토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알고리즘 거래 감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자 등록제, 위험관리 부과의무 등 해외 시장의 주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법개정이 필요 사항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IOSCO와 연계한 투자자 보호 주간 캠페인·전국 5대도시 권역별 예방교육 실시, 자발적인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 인식 확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시장감시위원회 송준상 위원장은 "2020년 주요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