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포기 61만명… 공공 일자리 55만+@ 긴급처방 "신속 추진"

코로나19 타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고용대란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다가오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는데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코로나19 고용쇼크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함에 따라 신속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발표된 고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개 공공 일자리가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된다.

홍 부총리는 "사업 간소화 등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 신속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3차 추경에 담기는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디지털 일자리 15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등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을 비롯해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추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긴급 일자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일시휴직자와 비자발적 실업자 등이 재취업을 하는데 든든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7만6000명이 감소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48만5000명으로 당장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265만7000명에 달했다.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61만1000명이었고,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은 240만명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인구 4472만5000명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1000명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만1000명 늘어난 수치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정부는 이번주와 다음주 두차례 열리는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을 확정하고 다음달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자리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12조원)과 맞먹는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모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78석을 확보하면서 거대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은 신속한 통과를 공언했지만, 사업효율성이나 국채발행 규모를 놓고 야당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예산통과는 늦어질 수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합의하고 추경안을 심사한 뒤 본격적인 일자리 공급이 시작되는 시기는 7월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일자리 공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고용환경에 따라 예비비를 투입해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