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경기회복 사투…정부, 가성비 집행에 방점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급속히 침체된 경제활동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물론 내년 경기반등도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무거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몇몇 장소에서의 집단감염·전파사례에서 보듯 '방역이 확실히 잡혀야 학교 문이 활짝 열리고 경제회복 활동 본격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일정부분 이제 '철저한 생활방역과 경제활동 재개 등 일상 되찾기'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반등을 위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0.2%로 2.3%p 하향조정했다. 앞서 2.3%에서 2.1%로 0.2%p 낮춘 것에 이은 두번째 조정이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잡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6%에 이어 11년만이다. 한은은 2분기 들어서도 수출이 급감하고 고용률이 무너지는 등 성장 전망을 암울하게 하는 지표들이 잇달아 나오자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홍 부총리는 "2~4월 연속 하락세였던 소비자심리지수(70.8→77.6)가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됐고 비제조업 경기실사지수(50→56)와 경제심리지수(55.7→57.8)가 아직 미약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귀한 신호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소나마 경기반등 심리가 일어났을때 경제정상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집중하면서도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가성비 예산집행'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작업을 진행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내수진작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차 추경과 그동안 마련한 250조 규모의 실물피해 및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자동차부품, 조선, 섬유, 전시, 스포츠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부품산업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완성차 수출이 급감하고 부품산업 유동성 충격이 확대됨에 따라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공급할 계획이다.

완성차업체 200억원, 정부 200억원, 지자체 50억원 등 공동출연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기술력이 있고 납품계약 실적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신용도가 하락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 부품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특별보증과 함께 올해 관·부가세 납부를 최대 연말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지원키로 했다. 부품업체를 포함해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1년간 관세조사도 유예한다.

중형 조선산업분야는 올해 1~4월 글로벌 발주가 전년동기대비 60%가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수주감소, 선박 인도지연 등이 지속·확산될 경우 일감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8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지원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에 이어 공공발주를 확대해 지원에 나선다.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교체 하고 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 총30척을 조기발주할 계획이다.

또 인도지연, 계약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의 제작금융 지원기간을 실제 선박 인도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 페스타와 비슷한 규모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계획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열린 코리아세일 페스타는 4분기 GDP 성장률 0.18%p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를 얻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소비진작을 위한 소비활성화의 장(場)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동안 특별할인전, 온라인 할인, 할인쿠폰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증정 등 최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외식과 소비의 연결, 특별여행 주관을 통한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해 소비촉진 모멘텀이 최대한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6월26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중소업체 동시 할인, 특별행사·권역별 현장행사 및 외식·여행 등 연계행사 추진으로 전국적 소비붐 조성이 기대된다.

정부는 대형업체의 자발적 할인과 중소업체 판매 지원을 통해 행사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은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리고 유통업체 판촉비용 부담을 완화해 할인행사 기획을 유도한다.

또 중소업체나 전통시장 세일행사에 경품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최대 40% 할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투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3차 추경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등 재정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