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시장 제재 '고심'… 알뜰폰 반발 확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국내 5G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제재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 3사의 알뜰폰 뺏기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구두경고에 그치면서 적절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알뜰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양 부처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756만 3580명으로 전월(761만 1640명) 대비 0.6%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4월(810만 2582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 가까이 매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알뜰폰 가입자들의 이탈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 밝히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자금력을 이용한 가입자 빼가기는 알뜰폰 사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시장 파괴적인 행위"라며 "이통사들은 자금력을 동원해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 가는 약탈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여러가지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2월 약 1년 6개월간 지속된 번호이동 순유출 상태가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며 "다음달인 3월 알뜰폰 번호이동 실적을 다시 순유출로 전환시킨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노력을 돈으로 무산시키는 약탈적 행위"라고 피력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통위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두 경고 수준에 그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대한 제제 수위를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인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서도 사실조사를 마친 후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초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서왔지만, 올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라 5G 가입자 순증이 둔화되는 등 5G 시장이 침체되면서 제재안 도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5G 가입자 순증폭은 둔화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264만 7542명, KT 177만 8437명, LG유플러스 145만 4444명으로 이통 3사 모두 전월 대비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이통 3사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5G 가입자 목표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