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입국특례, 중국에서 싱가포르-UAE-인니 추가 확대

정부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만들어나가는 'K-통상’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수출기업과 경제단체장, 통상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를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했다.

코로나19(우한 폐렴)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은 강화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체제는 약화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디지털 통상은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리쇼어링) 등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교역과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필수 기업인에게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 통로'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도 무역협회 내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산업부와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 상태 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 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8월 발족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한국·중국·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차원에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필수기업인의 이동과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고 무역·투자 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 중견국들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만들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등 신남방·신북방 FTA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외에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만들고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도 구축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K-방역으로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신 통상 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