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5기 방통위… '방송·통신' 과제 산적

5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된데다 상임위원 구성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무난한 출범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선 망 사용료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비롯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등 현안들이 5기 방통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잔여 임기를 수행해 온 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3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상임위원의 경우 김창룡 상임위원과 안형환 상임위원이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5기 방통위에 합류한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각각 추천을 받은 김현 전 의원과 김효재 전 의원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사실상 5기 방통위의 윤곽이 갖춰지면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 과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4기 방통위에서 꾸준히 강조해 온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 문제가 당면 과제로 거론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후보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장정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국내 ISP(통신사업자)와 해외 CP(콘텐츠사업자) 간 망 사용료 갈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단통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도입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차별 논란과 함께 사업자들의 시장 경쟁을 제한해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다. 

한 후보자 역시 현 단통법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동의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몫을 구별해서 공개하는 제도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일 인사청문회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가의 5G 요금제 및 5G 품질 불만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측면의 현안들이 5기 방통위의 해결 과제로 꼽힌다. 

한편 4기 방통위는 이날 제44차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표철수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관장해야 할 업무가 분리돼 미디어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며 "방송광고제도 개편 등 현안들이 5기 위원들의 지혜로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