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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원금·수익률 보장 관제펀드는 사기 아니면 세금

입력 2020-08-10 10:13 | 수정 2020-08-10 10:35

정부와 여당이 뉴딜펀드 띄우기에 한창이다.

한국판 뉴딜이 국가 재정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이다.

개인이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여기에 원금은 물론 수익률까지 보장되는 한편 세제혜택도 파격적인 펀드가 가동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여당의 거래소 방문에 맞춰 뉴딜펀드 붐업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의문과 논란은 지속된다.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파격적인 수익률 제시를 펀드 가동 이전부터 맹목적으로 불신해서도 아니고, 실패사례만 나왔던 관제펀드를 불신해서도 아니다.

증권업계 종사자가 말했다.

"만약 우리회사가 금융사가 투자처 발굴과 수익을 보장하는 펀드를 불과 83일만에 그려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홍보를 했다면 사내 임직원 대부분이 당국으로 불려 들어갈 것이다"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 펀드판매시 원금보장, 수익률을 약속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도 안다.

그럼에도 정부가 뉴딜펀드의 수익률을 자신하는 이유는 쌓아둔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 연 3%+알파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이 나오면 은행에 묵혀둔 예금부터 고액자산가들의 막대한 부동자금과 채권 투자금까지도 뉴딜펀드로 옮겨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가가 굴리는 공모펀드에 투자자들은 투자처나 운용능력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다.

투자한 펀드가 혹여 손실이 나도 손실분은 물론 수익까지 세금이 메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3~5년으로 예상되는 만기환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실히 답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터져나오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태 등 환매중단 대란의 시작점은 무책임한 투자금 모집이었다.

이들 펀드의 사기정황이 잇따라 터지며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고, 여권 인사 연루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 환매 부담을 고스란히 차기정권에 전가하는 펀드는 판매 이전에 확실히 믿음을 심을 필요가 있다.

정성훈 기자 greg@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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